국민연금기금, CIO 공백 리스크 '불가피' 선정 절차만 최소 수개월‥독단적 결정 도마위
김일문 기자공개 2015-10-13 18:16:32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3일 18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밀어붙이고 있는 홍완선 기금이사 연임 불가 결정이 원안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한동안 CIO 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새 CIO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면 최소 3~4개월 간의 공백이 불가피해보인다. 신임 CIO가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소요될 시간까지 감안할 경우 공백은 사실상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공단 본부는 일주일 안으로 후임 CIO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이사 선임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새 CIO를 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법 31조에 따르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등 비상임 이사 7명으로 구성된 기금이사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 본부 주도로 기금이사 공모를 실시한 뒤 후보가 추려지면 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이 이뤄진다. 또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최종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홍완선 CIO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하지만 홍 CIO의 임기 만료까지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CIO를 선임하는 것은 절차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새 CIO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경우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상당기간 공석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적어도 내년 초순이 돼야 새로운 CIO가 뽑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시장에서는 수장 부재에 따른 기금운용본부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공단 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국민연금 공단 본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독단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금이사는 형식상으로 이사장이 임명하지만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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