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24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최종 기준 확정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준적용에 따른 보험사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KDB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소송 건수가 급증하거나 패소율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평가제도 때와 같이 하위권 탈피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6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최종 기준 확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송건수'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막기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도 소송 남용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당장 소송건수가 급증하거나 패소율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KDB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생명보험업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신규 본안소송 건수는 지난 2014년 1년간 380건에 달했다.

이중 신규 본안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양생명으로 86건에 달했다. 2013년 말 기준 6건에서 14배 이상 많아진 셈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86건의 신규 소송 중 77건은 보험사기 유죄확정에 대한 환수소송"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신규 소송은 단 9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의 뒤를 이은 것은 KDB생명과 동부생명으로, 이들의 신규 소송 건수는 각각 76건, 46건이다. 현대라이프생명의 신규 소송건수도 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선고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전부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33.3%를 기록한 현대라이프생명이다.

신규 소송건수 1위인 동양생명은 11건의 선고 결과 9.1%의 전부 패소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선고건수가 많았던 KDB생명과 동부생명의 경우 전부 패소율은 각각 17.2%, 17.6%였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건수가 많더라도 승소율이 높다면 보험사의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송건수와 패소율이 높다면 이는 소송 남용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앞으론 소송 건수와 패소율이 민원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