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연내 의견수렴" 기은·산은·기보·신보·주금공 등 대상 "임금 깎자는 취지 아니다"
윤동희 기자공개 2015-12-04 09:47:05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3일 12: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임금 조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인사와 평가 등 기업 전반의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임종룡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주의 문화확산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발표한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밝힌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위한 3가지 원칙은 △평가 및 보수 차별화 △민간 금융사의 자발적 도입 △단계적 추진을 통한 확산 노력 등이다. 특히 지난달 열린 세미나에서 은행의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가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언급되며 업계에서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급여를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금융개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변화, 시장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업 종사자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의 기반으로 성과주의 확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성과주의 확산은 임금 체계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 전반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노사합의가 필요한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연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공청회 때 제기된 내용 뿐 아니라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권 간 차이점를 조사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별도의 마감시한을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내년 초에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은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에서 창의적 금융우대를 위한 과제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성과주의 확산 방안이 마련되면 일차적으로 적용을 받을 곳은 금융공기업이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강제할 계획은 없다.
임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인사, 교육, 성과평가를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국은)기본적인 모델을 만들고 금융 공기업에 이 모델을 적용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모델이 시행되면 민간 회사에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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