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2월 26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에 저축은행들은 앞다퉈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며 10%대 우량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의기소침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담을 감수하고도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단지 '저축은행'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 규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최근 중금리 대출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모 저축은행의 요구를 거절했다. 저축은행은 이미 여러 광고 규제의 대상이 돼 원하는 상품의 광고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데다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의 광고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광고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고 권고하고 서민금융 대출상품 금리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를 흘리면서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신뢰도나 인지도 면에서 시중은행에 밀리는 저축은행은 광고가 유일한 홍보 수단인데, 상품을 팔자니 매출 확대 방안이 제한돼 있고 팔지 않자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도입된 저축은행 광고 규제는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정부 정책 사업인 중금리 대출은 고금리 대출이 아니어서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시중은행은 물론 평균 대출 금리가 20%에 달하는 캐피탈 및 상호금융의 대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중금리 대출이 금융권 전체의 경쟁이 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우량 고객을 확보하게 해주는 사업이다. 정책과 규제가 엇박자를 보인다면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중금리대출 시장 성장도 그만큼 제한될 수 있어 유연함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