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1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금 문제로 차질을 빚던 산업은행의 수출입은행 현물 출자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산업은행과 금융당국 판단이다. 다음달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물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5000억 원어치다.

수출입은행은 자본건전성이 악화되자 지난 2월 산업은행에 출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3월 말까지 LH 주식 5000억 원어치를 출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예기치 못한 500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문제로 출자 논의에 진척이 없었지만 최근 수출입은행 여건을 고려할 때 빠른 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무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가진 LH 지분 13.9%의 주당 장부가는 4950원이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을 때 LH 지분의 장부가는 주당 9295원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LH 지분을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하면 시세 차익으로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

아직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이 법인세를 부담하더라도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주문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보다 자본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0%에서 1분기 말 9.8%(잠정치)로 내려앉았다.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 중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 그만큼 자본 확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물출자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