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14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과 프랑스 국채 등 선진국 국채 투자시 받게 되는 비과세 혜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자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쿠폰금리 없는 선진국 국채는 이자 소득 없이 환차익만 얻게 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내 세법상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채권투자 계약과 환헤지 계약을 별도로 볼지 혹은 한 묶음의 결합상품으로 간주할지 여부다. 선진국 국채 투자를 채권투자와 환헤지 계약이 합쳐진 결합상품으로 볼 경우 선진국 국채 투자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 국채 투자는 상품성을 잃게 된다.

◇채권 투자하고 세금은 없어…채권투자·환헤지 계약 별도 처리

제로 쿠폰 선진국 국채 투자는 기본적으로 채권투자와 환헤지 계약이 동시에 이뤄진다. 일본과 유럽 등 제로 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게 될 경우 금리가 없거나 오히려 원금 손실이 생긴다. 브라질과 같이 비과세 협정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이자가 없는 채권 투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자만 보고 선진국 국채를 사들이지는 않는다.

이자가 없는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환헤지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환 프리미엄이 쏠쏠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이지만 선진국 통화는 저금리여서 환헤지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저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즉시 낮은 금리 대신 환율로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엔화와 유로화에 투자할 경우 이 수익이 대략 1%대 중후반이 된다.

1%대 중후반의 수익은 국내 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장에게 1%대 중후반의 비과세 수익은 실질 수익률로 3%대의 수익이 된다. 제로쿠폰 선진국 국채 투자가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진국 국채 투자시 환프리미엄으로 얻게되는 1% 중후반 수익률만 보면 오산"이라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은 실질 수익률을 크게 올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채권+외환 결합상품"

문제는 선진국 국채 투자의 비과세 혜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선진국 국채 투자시에는 채권 투자와 환헤지 계약이 병행되는데 이를 별도의 금융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두 계약이 한 데 묶인 결합상품으로 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선진국 국채를 사들일 경우 환헤지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투자와 환헤지를 별개의 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무조건 환헤지 계약을 해야하는데 채권 투자와 환헤지 계약을 따로 보는 건 금융 계약상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프랑스 국채 등 선진국 국채를 판매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채권 투자와 환헤지 계약을 별도의 금융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채 투자 계약과 환헤지 계약을 한 데로 묶어 신탁상품으로 팔거나 파생결합증권화하지 않는 것도 결국 세금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결합상품이라고 인정될 경우 환차익과 배당 및 자본 차익 등 해당 금융상품에서 창출되는 총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즉 국채 이자와 환헤지 프리미엄을 합한 총 수익률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반론도 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 통화 투자시에는 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고금리 통화 채권에 투자할 경우 생기는 환 디스카운트에 대한 세제 이슈다. 이 경우 환 디스카운트만큼 채권 이자수익을 빼서 과세 기준을 삼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환헤지 프리미엄을 활용한 해외 투자 수익 과세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 디스카운트 문제, 게다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네가티브 캐리(negative carry)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