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7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 아이콘트롤스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과정에서 보유 지분율을 대거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기준이 전혀 다른데다, 지분율 축소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정 회장이 신규 등기이사로 재선임돼 급여를 받아가게 되면서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7일 아이콘트롤스의 대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분 29.89%(주식수 246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현대EP가 14.82% 지분을 확보 중이고, 계열사 아이서비스(6.68%), 아이앤콘스(6.44%), 정현 대표이사(0.17%) 등도 고르게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아이콘트롤스 IPO 전까지만 해도 정 회장은 43.79%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장 과정에서 신주 261만 주를 발행하고, 정 회장과 특수관계자들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서 지분율의 변동이 이뤄졌다.

정 회장이 지분율을 크게 줄인 까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콘트롤스는 그룹 일감으로 급성장한 정보기술(IT) 업체다. 지난해 별도기준 총 매출 1737억 원 가운데 65.4%에 달하는 1135억 원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었다.

아이콘트롤스의 과도한 내부거래비율과 정 회장의 지분율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2014년 이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상장사 30%)이고 내부거래가 12% 혹은 200억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벌이고 있다. 위반시 위법행위조사 및 법적 제재 조치를 벌일 수 있다.

아이콘트롤스의 상장을 거쳐 정 회장은 단번에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상장 절차는 특히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최저 지분율을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19.9%에서 29.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콘트롤스의 상장은 정 회장이 공정위 규제를 벗어난 동시에 지분율 역시 안정적 수준까지 이어가는 요인이 된 셈이다.

다만 정 회장을 향한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국세청은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부 일감을 통해 성장한 법인의 '부'가 개인에게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이콘트롤스의 지난해 실적과 내부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정 회장은 올해 국세청에 약 40억 원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증여의제 기준은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비용)에 내부거래비율에서 15%를 제외한 수치와 총수가 보유한 지분율에서 3%를 뺀 수치를 곱해 산정된다. 여기에 상속세법을 적용해 최종 세금을 산정한다. 30억 원 이상이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매년 7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거쳐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 말 회계연도 기준 귀속분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진신고로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시에는 거액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별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배당소득을 통해 개인 증여세를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아이콘트롤스는 지난해 20억 5800만 원(배당성향 14.58%)대 배당을 실시했다. 정 회장은 약 6억 1500만 원대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아울러 올해 등기임원으로 재차 복귀하면서 향후 급여를 지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증여세 부담을 줄여준 요인이다. 아이콘트롤스의 상장 직전인 지난해 8월 대표이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유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던 정 회장은 올해 3월 같은 자리에 복귀했다. IPO 후 고꾸라진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