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9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가 오는 2018년까지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조선산업 구조개편이란 큰 그림이 빠진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또다시 한계산업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보면, 조선 3사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 등을 매각하고 지게차·태양광·로봇 등 비조선 사업 분야를 분사할 계획이다. 조선업 경기가 '최악' 상태가 되면 3조6000억 원 규모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도 삼성호텔과 판교 연구개발(R&D)센터 등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해 1조4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도 확보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5조3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특수선 부문을 분사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삼우중공업 등 국내외 자회사 14개를 매각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 발췌.

이번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은 그동안 장밋빛 전망과 근거없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채권단의 자금지원에 기대던 것과 차이가 난다.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심지어 수주절벽 장기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까지 마련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업계 일각에선 이번 구조조정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조선산업 구조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선업의 위기는 지난 7~8년간 국내 조선산업의 과잉공급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했을 때도 조선업 구조조정의 근거로 생산설비 과잉을 지적했다. 따라서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한계기업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업계 안팎에서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 계획은 개별회사별 자구안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 시장에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방산부문 통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했다"며 "조선산업 구조개편과 같은 마스터플랜이 빠진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변화를 줄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칫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시켜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구안의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자산매각 등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성동조선의 야드 매각 지연, 한진중공업의 부동산 부지 매각 지연 등이 그 사례다. 이 경우 조선 3사 역시 1~2년 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금융권에선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조선사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결국 개별 기업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조개편 가능성을 봉쇄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 자율' 또는 채권단(주채권은행)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협회가 주관하는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설비감축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한 발 빠져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업계 공동의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수급 전망, 공급능력 규모 적정 포트폴리오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7월 말에서 8월 초에 결론이 도출되면, 결론에 따라 (조선산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바로 WTO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