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7월 12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방침에 따라 인수합병(M&A) 좌초 위기에 직면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딜 무산 확정시 최후의 자력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 제기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SK와 CJ그룹 입장에서 이번 딜의 전략적 필요성이 높고 공정위 판단 근거에 대한 시장의 반발과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허' 확정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시에 다른 쪽에선 두 그룹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정부기관과의 마찰로 불이익이나 역풍을 맞게 될 우려도 적지 않아 사안을 법정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상반된 두 주장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 무게추는 전자보다는 후자쪽으로 기울고 있다. 두 그룹의 내부사정과 현실적 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지난 4일 두 회사에 발송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서를 11일 오후 공정위 사무처에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과 두 회사 관계자들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체회의에서도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번 인수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절차가 남아있으나 공정위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부처 세 곳의 심사결과가 최종 '불허'로 결정될 경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을 포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전을 노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수합병은 SK와 CJ그룹의 성장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딜이기에 포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게 크다. 소송 제기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적지 않은 손해만 떠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대한 시장의 이견이 적지 않지만, 시장 획정 등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 같은 판단 근거에 오류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합 행위와 처벌에 관한 소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판단과 논리에 대한 다툼이기에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지만 긴 소송기간도 SK와 CJ그룹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수 년이 걸릴 지 모르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기대했던 인수합병 효과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두 그룹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될 CJ헬로비전은 경쟁력과 기업가치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제기가 자칫 정부와의 대립이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돼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두 그룹 모두 현재 총수 일가와 관련돼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라 행보 선택이 더욱 조심스럽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영에 복귀한 지 얼마 안됐고, 아직 수감 상태에 있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올해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CJ그룹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3년 넘게 투병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정부기관 결정에 반기를 들기가 훨씬 어려운 형편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 사면에 대한 그룹 안팎의 기대가 크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재상고 취하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시장 전문가들은 SK와 CJ그룹이 인수합병 최종 무산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강경대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략상 중요한 딜이 좌절돼 속이 쓰리겠지만 그룹의 사정과 다른 사업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결국 정부 결정을 수용하고 다른 대안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심사절차가 남아있기에 행정소송 등 딜 무산시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 전체회의 준비에 매진해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