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07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아니면서도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개념이 애매해 논란이 예상된다. A~D 등급으로 분류되는 평가 체계 안에서 금감원이 사실상 'B-' 등급이라는 애매한 구간을 만들어내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를 과소계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8일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 602개 세부평가대상 대기업 중 32개사가 C등급과 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대상업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C등급에 포합된 기업 수는 13개이고 D등급엔 19개 기업이 들어갔다.

금감원 발표에서 눈에 띄는 용어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대상 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26개사다. 이번 정기평가에서 금감원은 예년과 다르게 C, D 등급이 아니면서도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6개 기업을 별도로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전자 7개, 철강 4개, 건설 3개, 화학 2개, 조선 1개, 기타 9개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채권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채권은행은 이들이 제출한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한다.

이들 26개 기업이 실제 속해있는 등급은 정상 등급으로 분류되는 B등급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채권은행에 자체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노력을 채권은행에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온전한 B등급으로 분류하긴 어렵다.

금감원 역시 이들 기업을 단순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 26개사가 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따로 모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6개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은 약 1.3조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매각방안이 약 1조원을 차지해 77%의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들 26개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향후 수시평가를 통해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장복섭 신용감독국장은 "26개사가 자산매각과 같은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살아가게(정상화하게)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며 "자구계획 이행에 실패를 했다면 수시평가를 통해 즉시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을 '사실상 C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국장은 "26개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은 B등급과 C등급 사이,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C로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며 "소위 말해서 B마이너스(-) 등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거의 C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장 국장의 말에 따라 이들을 C등급으로 간주한다면 올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58개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C등급에 가까운 26개 기업을 B등급으로 올려 분류한 것은 자칫 매해 진행되는 신용위험 정기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체가 스스로 구축한 기존 신용등급 체계로는 적절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한 기자는 "금융감독원부터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분류를 놓고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이 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평가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이 "조선 빅3는 자체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게 채권은행들의 판단"이라며 이들 기업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아닌 B등급 업체로 분류됐다고 밝힌 탓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용위험 평가 체계가 정부 판단에 의해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