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02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이번 구조조정의 최대 수혜자로 수출입은행을 지목했다.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소재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게 그 이유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기자간담회' 직후 "솔직히 이번 구조조정에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겠나, 수은이다"고 말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수출입은행 측에 책임감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당초 계획인 1조 6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난골 드릴쉽 인도 등으로 대표되는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현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당장 추가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내년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 원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를 거친 정부는 같은 달 29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각각 2조 6000억 원과 1조 6000억 원의 한도성 여신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6000억 원의 신규 대출과 2조 원의 자본확충(출자전환, 유상증자)을 제공해야 하고 수출입은행은 1조 6000억 원을 전액 신규대출로 제공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현재까지 이 중 4000억 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지원했으며 2조 원을 무담보대출로 지원했다. 남은 2000억 원을 대출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2조 2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입은행은 1조 1000억 원을 무담보대출로 지원했으며 현재 5000억 원의 추가 지원금액이 남아있다.

최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데 더해 6개월 안에 9400억 원의 만기 도래 회사채를 상환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에게 출자전환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지급된 1조 1000억 원 규모에 대한 대출채권(수출입은행 보유분)을 출자전환하면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없었던 자본확충 의무를 이제 와서 짊어질 명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수출입은행 측은 산업은행에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영구채를 발행하면 이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양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부행장이 수출입은행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한 것은 사실상 수출입은행에게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자본 여건을 채우지 못해 상장폐지되는 등 디폴트에 빠지면 약 60조 원 가량의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출입은행이 이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압박이다.

정 부행장은 앞선 발언에 덧붙여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상업적인 유불리 여부와 국가경제적인 부분 사이의 관계"라며 "이미 지급한 무담보채권은 회사가 법정관리나 파산 등에 놓이게 되면 못받는 돈인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쓴다면 회사의 정상화 여건을 더욱 제고할 수 있고 이 것이 큰 틀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행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역시 "작년 7월 대우조선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익스포저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2조 4000억 원, 수출입은행이 8조 7000억 원"이라며 "당시에 (구조조정을) 일반적인 채권단 워크아웃 식으로 갔다면 수출입은행이 산업은행보다 3배 이상의 지원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최대채권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수출입은행은 여전히 직접적인 자본확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 대부분이 RG(수금환급보증)에 따른 것으로 수출입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현재의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을 수출입은행이 질 만한 명분은 없다는 논리다.

지난 200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가 줄곧 산업은행이었던만큼 자본확충 등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책임을 산업은행이 지는 게 맞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언급된다.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약 49.7%를 보유하고 있다. 2대주주는 8.5%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다.

양 국책은행은 오는 10일을 전후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만큼 그 전까지 양 국책은행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한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