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17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수장들을 만나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와 자본적정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17일 14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년 금융·부동산 시장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은 영업확대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 달라"며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편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커진만큼,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1월부터 10월 중 5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9% 늘었다. 은행권 집단대출 규모는 같은기간 17조 9000억 원 늘어나 전년말 대비 16.2% 늘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4년 말 297조 2000억 원이었지만 2015년 말에는 332조 8000억 원, 2016년 6월 말에는 350조 3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기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67조 3000억 원, 82조 9000억 원, 89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자영업자 대출 상승을 이끌었다.

진 원장은 "업종별 익스포져 한도배분 등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경기둔화 지속에 대비해 면밀한 여신 사후관리를 해달라"며 "보증부대출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보증이 있다는 사유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여신 심사 및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계속 진행중에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지만 좀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 원장은 "조선·해운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동력에 대한 시장 내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채권은행들이 원칙에 입각한 기업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진행해 옥석가리기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취약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진 원장은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바젤Ⅲ 추가자본의 단계적 시행, 위험가중자산 규제 강화, IFRS 9 도입(2018년) 등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영업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나 대학, 병원 등에 대한 출연금 결정 과정에서의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진 원장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공항 입점 등과 관련해 은행간 경쟁 격화에 따른 과도한 출연금 제공, 불법행위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산업 신뢰 확보와 건전영업 풍토 확립을 위해 출연금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SC, 씨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