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26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이후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부터 시작된 해운산업 구조조정에는 총 10조 5000억 원의 지원 금융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관 아래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국내 해운업에 4조 2000억 원의 금융을 추가 지원할 것을 재확인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조 2000억 원의 금융지원은 한국선박회사(1조 원), 선박신조프로그램 추가분(1조 3000억 원), 글로벌해양펀드(1조 원), 캠코 선박펀드 추가분(9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선박회사는 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합동으로 1조원 예산을 투입해 해운사가 보유한 고가·과잉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한 뒤 해운사에게 재용선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차액은 유상증자, 영구 CB 등을 활용해 선사에 자본으로 공급된다.

한국선박회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4000억 원 씩을 출자하고 캠코가 1000억 원, 민간이 1000억 원을 출자해 총 1조 원 규모로 설립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등 관계기관은 내년 2월 선박 인수를 목표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박신조프로그램은 현대상선의 선박교체 및 선대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구성하는 선박펀드다. 최근 정부는 그 규모를 기존 12억 달러(1조 3000억 원)에서 24억 달러(2조 6000억 원)로 2배 늘렸다. 정부는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신조에 지원을 집중하되 벌크선·탱커 등 기타 선박과 항만터미널 등 자산 구매에도 이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해양펀드를 조성해 해운사가 터미널과 항만 장비 등 자산을 매입할 때 공동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해양펀드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며 사모펀드와 연기금 등 다른 투자자도 참여한다. 정부는 글로벌해양펀드를 통한 지원 규모를 2017년에는 3000억 원, 2020년에는 약 1조 원 등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1조 원 규모였던 캠코 선박펀드(Tonnage Bank·토니지뱅크) 규모를 1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캠코 선박펀드는 중고 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S&LB)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로, 내년 설립되는 한국선박회사와는 별도로 캠코(50%)와 민간투자자(50%)가 매년 2000억 원씩 총 1조 원으로 운영키로 해왔다.

그간 정부는 해운업에 약 6조 3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했다. 우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해운업종에 투입된 자금이 약 5000억 원이다. 이는 7개 해운사가 총 33척의 선박을 매입하는 데 전액 지원됐다. 2013년 7월부터 구성된 시장안정 P-CBO를 통해서도 해운업에만 약 2조 원이 투입됐다.

당시 브릿지론, 운영자금 기한연장 등을 통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별도로 투입된 금융지원 또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였다. 이어 2015년 8월 정부는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지난 달까지 해운사에 약 2500억 원의 보증을 제공했다. 올해엔 선박신조프로그램(1조 3000억 원)과 캠코 선박펀드(1조 원)를 통한 금융지원이 새로 결정된 바 있다.

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과거 지원금액과 내년 이후 지원금액을 합치면 약 10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