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1월 10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성패를 가르는 키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최대기관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나서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연기금도 일단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현재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악화된 여론과 취지 등을 봤을 때 코드 도입은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흐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참여가 활성화의 핵심…도입까지 상당 기간 필요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여부는 국민연금이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55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대 기관투자가이자 여러 국내 상장사의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관행과 운용 방식은 기관투자가의 규준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상징적 의미와 파급 여파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드제정위원회 간담회뿐 아니라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참여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코드 도입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위원회 일정 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지난해 말로 예정돼있던 기금운용위원회는 특검 조사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으로 올 초로 미뤄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자가 잡히지 않았다.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도 불확실하다. 보건복지부와의 의견 조율 역시 필수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국내 연기금, 국민연금 움직임에 '촉각'…"도입 무산 힘들 것"

시장에서도 국민연금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다. 대다수 기관은 일단 "국민연금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다.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맏형'이 움직이기 이전에 섣불리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속내다.

자산운용업계도 비슷한 분위기다. 삼성과 미래에셋 등 국내 '빅2' 자산운용사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업계를 대변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나머지는 일단 "검토하되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대세가 형성되면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 물꼬를 트는 건 국민연금의 역할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시일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입은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취지와 지향점은 대중적 공감대를 얻기 충분하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과 정치권의 판도 변화 등을 감안하면 도입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