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마지막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은행권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주식손상차손+충당금)은 대략 1조 7000억 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우조선에 대한 익스포저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대우조선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대우조선 여신 축소와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다진 시중은행에게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방안에 참여토록 요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채무조정안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무담보채권 1조 6000억 원을 100% 출자전환하는 방안이다. 산은은 3000억 원의 여신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수은은 1조3000억 원의 채권을 영구 전환사채(CB)로 발행해 대우조선 자본확충에 들어간다. 또한 정부는 시중은행에게도 7000억 원 가량의 여신(무담보) 중 80%를 주식(5600억원)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한 8600억 원 가량의 지분가치는 대부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은이 보유하고 있던 '1조 원'대 대우조선 지분가치를 '0'으로 보고 손실로 인식했다. 이번 채무조정안으로 출자전환한 지분 가치도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에 대우조선 주식거래 제개를 추진하고 있어 손실로 처리된 지분 가치가 추후에 다시 평가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다. 다만 대우조선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감액손실이 불가피하다.


수은이 대우조선 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할 영구CB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일부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여신에 대한 건전성 등급이 요주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채무조정에 따른 기존 익스포저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지난해 대우조선 여신에 대한 건전성 등급을 '요주의'로 내린 이후 다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일반적인 회계처리상 출자전환으로 대출이 주식으로 바뀌면 기존 익스포저 규모가 줄면서 대손충당금도 자연스럽게 환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충당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우조선 여신에 대한 건전성 등급을 '고정'으로 하향조정하거나 혹은 요주의에서 요구하는 최대 적립비율인 19%까지 적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 등급이 요주의로 하향조정됐지만, 적립비율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각 은행별로 추가 적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요주의 등급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최저 7%에서 19%까지다.

충당금과 주식손상차손으로 수은은 4000억 원, 산은은 6600억 원, 시중은행은 64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시중은행은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에 대한 충당금을 3600억 원 쌓았다는 점에서 6400억 원 추가 손실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자전환 주식 손상차손 인식과 충당금 추가 적립이 당기순익과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은행 수익 및 자본적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당국은 1조700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이 적립될 경우 각 은행 BIS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은은 추가 충당금 적립 이후 BIS비율이 1.1%포인트, 산은은 0.3%포인트 시중은행은 최대 0.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이 11.5%라는 점에서 1년여 만에 10%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출자전환으로 BIS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IS 산출식상 대우조선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00% 수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주식(거래정지)으로 전환될 경우 위험가중치가 300%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이전 기존 대출채권으로 보유시 신용리스크 요구자본은 1조7200억 원(8600억 원*200%)이지만 출자전환으로 주식으로 보유시엔 신용리스크 요구자본은 2조5800억 원(8600억 원*300%)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RG(선수금환급보증)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우조선에 대한 익스포저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