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17년 3월판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마불사(大馬不死)'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 이미 도산 절차에 갔어야 할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도 채무재조정 또는 회생형법정관리(P-PLAN) 절차에 따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혹시나' 했던 관측은 '역시나'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마(大馬)'가 죽은 사례는 많지는 않았으나 우리 경제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보사태 이후 한보그룹의 부도, 대우사태 이후 대우그룹의 부도가 있다. 가장 최근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결국 청산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모두 '대마불사'가 예상됐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역학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아 결국 부도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반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정치역학관계가 회생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정치적 상황을 빼놓고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우선 거제 지역의 경기 침체 상황과 경상도 지역의 음울한 표심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마불사' 이유를 키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루(22일) 전 있었던 간담회에서 '대마불사'의 정치적 이유 물음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차기 유력 정권의 신호가 있었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과 경상도 표의 영향력 등에 대해 그가 큰 고민을 했을 거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해 볼 수 있다.

많은 정치인이 수년전부터 대우조선의 부실이 깊어지는 때에도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해야 하고 협력업체 부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회생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한 여당(옛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과 거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가 조선업의 고급 기술인력과 주요 설비는 차후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산업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어려운 시기가 2~3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돼도 정부 주도의 운항, 해경정 등 조기발주를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당정협의에서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거제가 지역구인 김한표 의원은 "대우조선의 비능률적인 조직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을 살리는 쪽으로 조선해양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거제 지역 정서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따라 대우조선을 해체하면 대우조선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을 정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중요성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늘 부각된다. 요즘 대선에 뛰어든 각 당 주자들의 선거공약에서 '지방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각 당 후보가 선정되고 대선일이 다가올 수록 공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때 부울경의 표심과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일은 어떤 관료가 경제 수장을 맡더라도 어렵다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