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성화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본시장 '큰 손'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8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마감하고 선정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일 관련 공고를 냈으며, 용역 기간은 5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선정된 용역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 중 논란이 일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초대형 기관투자자에 걸맞지 않은 투자의사 결정 체계를 갖췄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 입찰일 경우 재입찰에 들어가야 하지만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새정권 출범과 맞물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용역기간이 5개월인 만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증권가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을 예상하고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선제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이후 다른 연기금·공제회의 연쇄적 도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일임 형태로 자금을 집행하는 하위 운용기관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민연금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최근 논란이 일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M&A 사례는 나오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민연금이 지난 정권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만큼 새정부 하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