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한달 간 휴회 12일 개최 후…최종구 후보 청문회, 김학균 상임위원 임기도래 맞물려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11 09:58:2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0일 07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12일을 끝으로 한 달 동안 휴지기를 갖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김학균 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퇴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교체여부 등이 맞물리면서 8월 중순까지 열지 않기로 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오는 12일에 개최하고 난 뒤 1개월 간 휴회키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제재심의안, 법규개정, 인허가 등을 승인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돌아가면서 격주로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열린다. 가령 첫째 주 수요일에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면 둘째 주 수요일에는 증선위가 개최되는 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5명의 금융위 위원들과 4명의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금융위 위원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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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금융위 정례회의에 공석이 생겼다. 한은 부총재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직 부총재 임명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달 중에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또 공석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14년 7월 28일에 선임된 김 상임위원은 이달 27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3년)이 가능해 총 6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의 연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의를 표한 상태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가 오는 17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는 것도 변수다. 최 후보가 이달 27일 전에 임명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김 상임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인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례회의 개최가 여러모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현재 인사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연임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김 상임위원의 경우 27일 전에 연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퇴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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