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08: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직 재편 논의에 돌입하면서 준법검사국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준법검사국은 업무상 기존 국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고강도 조직 재편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 재편에 맞춰 준법검사국 폐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내에 준법검사국은 보험, 은행, 금융투자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부문에 소속돼 있다. 보험준법검사국, 은행준법검사국, 금융투자준법검사국 등이다.

금감원은 당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움직임에 맞춰 지난해 준법검사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검사 담당 조직은 건전성검사국과 준법성담당국으로 이원화됐다. 각각의 준법검사국과 합을 이루는 건전성검사국이 생명보험국과 손해보험국, 일반은행국과 특수은행국, 금융투자국과 자산운용국 등이다.

업계에서는 준법검사국 신설 이후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나왔다. 건전성검사국은 '컨설팅' 역할을, 준법검사국은 '제재' 역할을 맡자는 의미에서 시도된 변화였다. 하지만 건전성검사를 하면서 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고, 또 피감 기관들도 이중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조직 재편 논의가 시작되자 준법검사국을 기존처럼 각각 국과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별도로 준법검사국이 겹치기 검사를 나가야 하는 등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재편 논의가 시작되자 '1순위' 정리 대상자로 준법검사국이 거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직 재편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 감사를 거쳐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상위직급 감축과 부서 통폐합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볼 때 준법검사국 외에도 업무 영역이 중첩되는 여타 국들의 통합 절차 실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재편 논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수석부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등 자리가 비어있고, 일부 임원 임기 만료도 다가오는 상태여서 인사 역시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이를 볼 때 대규모 인적 쇄신을 비롯한 고강도 조직 재편 결과를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