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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5대그룹 공익재단 현황은 의결권 제한 등 규제 움직임, 삼성·롯데 지배력 활용 활발

고설봉 기자/ 노아름 기자공개 2017-11-03 07:59:58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두 번째 로드맵이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의 핵심은 공익재단과 지주회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계열사 지배력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전 김 위원장과 5대 그룹 수뇌부 2차 회동이 이뤄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위원장은 재벌들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동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에 방점을 두고 개혁이 진행됐지만 향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다각화 된다.

김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뭘 할 것인지 두 가지 정도 예시를 하겠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총수일가가 경영권 방어 및 세제혜택 등에 이용했던 공익재단을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익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한 지배력 확장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현대차 그룹 공익재단의 주요계열사 지분보유 현황

5대그룹 중 공익재단을 활용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 0.07%(8만9683주), 삼성물산 0.04%(8만946주), 삼성SDI 0.25%(17만100주) 지분을 각각 들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전자 0.03%(3만7615주), 삼성물산 0.6%(114만4086주), 삼성SDI 0.58%(40만723주), 삼성생명 4.68%(936만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1.05%(200만주), 삼성생명 2.18%(436만주)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공익재단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은 상당하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4.68%(936만주), 2.18%(436만주)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에 이어 가장 많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을 통해 공익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 4.46%(167만1018주), 이노션 9%(180만주)의 지분을 들고 있다.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의 계열사 보유 지분이 가장 적다.

SK LG 롯데 그룹 공익재단의 주요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중인 롯데그룹은 삼성그룹 못지 않게 공익재단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롯데그룹은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등 3개 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칠성음료 1.19%(1425주)와 롯데케미칼 0.03%(1만1495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롯데쇼핑 0.15%(4만7888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칠성음료 6.28%(7만 76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 또한 5.12%(6138주) 들고 있다.

SK그룹과 LG그룹은 각각 2곳의 공익재단을 통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 등 공익재단을 통해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SK케미칼 1.08%(24만523주)에 이어 SKC 0.2%(7만2436주), SK네트웍스 0.33%(82만1488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 또 다른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행복나래 5%(8만 주) 등을 보유 중이다.

LG그룹은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학원 등을 통해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했다. LG연암문화재단은 LG 0.33%(5만252주) LG화학 0.03%(2만746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LG연암학원은 LG 2.13%(367만5724주), LG상사 0.04%(1만7046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 현황을 살펴볼 공정위 기업집단국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을 조사 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며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시적 기업 정보를 축적한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익재단 감시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살펴본다. 지주회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의 업무 계획 일부를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그리고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 점검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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