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펀드 구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용사(GP)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관리와 투자가 분리된 글로벌 펀드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대표변호사(사진)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최근 거론되는 벤처투자 업계의 다양한 펀드 구조(vehicle) 활성화 논의와 관련해 "국내 창업투자 환경은 1986년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이후 조합(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일원화되며 등장했던 펀드 조직과 운영상 무한책임사원(GP)의 운용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등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펀드 지배구조의 GP 자율성 강화를 위한 LLC형 펀드 구조 확대 등의 논의는 고무적"이라며 "미국 펀드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와 유사한 투심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도입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 등으로 GP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운용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 부과 차원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서 구성원 모두 유한 책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이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조합 자체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며 "매지니먼트회사가 펀드를 관리하고 GP는 LLC형태로 출자해 책임지는 구조에 상당한 장점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에 있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회사(매니지먼트회사)와 무한한 책임을 통해 성과를 가져가는 GP 기능 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리와 투자가 결합된 GP 형태의 국내 조합형은 글로벌 펀드와 구조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 투자회사들은 리스크 관리와 운용상 편리성, 세금 감면, 인력관리 등을 위해 펀드마다 개별 GP를 설립하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운영을 위탁해 왔다"며 "국내 벤처펀드 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에 일반화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 통합법 도입 이후 펀드 구성에 대한 다양화를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창업투자회사와 GP간 책임을 분리하고 이를 명확히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