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16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계 공익법인은 2000년대 중반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에 나선 이후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이익을 내면서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의 사회공헌에는 소홀하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자 은행에서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으로 확산된 결과다.

금융회사들은 공익법인 설립 당시 대규모 출연금을 낸 이후에도 매년 수억원 이상 기부금을 내고 있다. 이 기부금은 공익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학·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다수 공익법인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깜깜이' 운영 탓인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다수 CEO, 공익법인 이사장 겸직…60대 이상 남성 '장악'

더벨이 국내 주요 금융회사(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가 운영 중인 공익법인 37곳을 살펴본 결과,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융사(그룹) 25곳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공익법인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공익재단(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신한희망재단(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대산문화재단(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직은 아니지만 신한장학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사례처럼 전직 CEO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했다.

금융계 공익법인의 이사회 규모는 평균 7.7명이고,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이사회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이사회 평균 규모는 은행권 8명, 보험권 7명, 2금융권(여전·상호금융 등) 11명 등이었다.

이사회의 성별구성을 보면 남성이 평균 7.1명, 여성이 평균 0.6명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성비율은 7.9%이다. 하나금융공익재단, 농협재단, DGB사회공헌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 등 일부 공익법인만 2명의 여성 이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60대 이상이 평균 5.5명(72.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사회의 직업구성을 보면 전·현직 금융인이 2.7명(34.6%)으로 가장 많고, 전·현직 교수 1.4명(18.1%), 전·현직 기업인 1.2명(15.7%),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0.6명(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계 공익법인들은 이사회를 연 평균 2.8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사회의 역할이 사업 전략 및 예산·결산 추인 정도에만 머무르고 사무국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공익법인의 사무국 평균 인원은 7.8명이다.


공익법인의 운영 규정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곳의 금융계 공익법인 중 3곳(8.1%)만 정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무공개하고 있다. 그나마 정보공개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12곳(32.4%)의 공익법인이 공개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대다수 공익법인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5곳(10.8%)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마저도 사회복지사업법상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공익법인 사무국장은 "회계와 관련해선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관은 이러한 규정도 없고, 외부에 한 번도 (정관이) 오픈되지 않았다"며 "정관 등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기부금 규모, '보험→은행→2금융' 순

금융계 공익법인의 주요 사업은 장학(교육)과 사회복지가 3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술과 문화, 해외원조 등은 소수에 그쳤다. 대규모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은 평균 5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별로는 국내 은행들이 공동출연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8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카드사의 출연으로 설립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도 1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농협재단도 각각 110억원과 91억원을 기록했다.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5년 평균 65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2016년 53억원, 지난해 43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권역별 기부금 규모는 보험권이 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은행권 29억원, 2금융권 25억원 순이었다. 다만 보험권의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금을 제외하면 24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산이 100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은 21곳으로 집계됐다. 500억~1000억원 사이 자산을 갖고 있는 공익법인은 4곳,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4곳에 달했다. 반면 자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은 9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 이후에 문을 연 공익법인은 28곳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각각 4곳과 5곳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