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17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는 2021년부터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SS)를 반영해 운영리스크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애초 지급여력비율(RBC비율)부터 적용하려고 했으나 경영실태평가의 제도 개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도입 시기를 늦췄다.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은 보험사는 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K-ICS 시행부터 운영리스크를 리스크관리 수준과 연계하여 측정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1~5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경영관리 부문평가의 객관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RBC가 아닌 K-ICS에서 이런 방안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현재 운영리스크는 내부통제 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해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하고 있다. 운영리스크란 내부 절차나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액을 말한다.

금감원은 앞서 운영리스크를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화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RBC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도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계수 차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빨리 도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늦어도 K-ICS를 시행할 때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에 보험사의 위험평가·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목록을 추가하는 등 평가방식을 바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평가방식이 많이 바뀌면서 각 회사별로 평가 기준이 상이하게 됐다"며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새롭게 나와야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착수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돼 K-ICS 도입과 함께 위험계수 차등화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