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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에어택시 투자, 美 승인 연기된 이유는 "단순 행정 지연"…美·中 무역분쟁 탓 장기화 가능성도

김성진 기자공개 2020-01-07 08:21:02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6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에어택시 투자 계획이 다소 미뤄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첨단기술 관련해 발급하는 특수유출허가(Deemed Export License)의 승인이 지연되며 현지 에어택시 업체에 대한 지분취득 예정일이 한 달 가량 연기됐다. 특수유출허가는 미국의 첨단기술분야 해외인력 채용 규제로,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말 미국 관련 부서의 장기 휴가에 따른 자연스런 승인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승인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3일 미국의 개인용항공기(PAV) 개발업체 오버에어(Overair)에 대한 지분취득 일자가 연기됐다고 정정 공시를 냈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됐지만 BIS의 특수유출허가 승인이 지연되며 한화시스템은 지분 취득일자를 오는 2월 5일로 미뤘다. 한화시스템은 298억원을 투자해 오버에어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다.

특수유출허가는 미국 상무부 산하 BIS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명시하고 있는 조항 중 하나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통신, 핵, 국방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외국 국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발급 받아야 하는 허가다. 외국인에게 기술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수출로 간주(Deemed Export)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화시스템은 오버에어 투자와 함께 자사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보내 개발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PAV는 첨단기술로 분류되는 탓에 특수유출허가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한화시스템이 신청한 PAV 기술 관련 특수유출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특수유출허가 승인 지연 원인으로는 미국 내 단순 행정지연이 꼽힌다. 지난해 말 장기 연휴 탓에 행정업무가 멈춘데 따라 자연스레 승인 역시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미국에서 연말 휴가를 길게 가는 탓에 승인이 아직 안 났다"며 "이에 따라 당초 공시한 일정보다 취득 일자를 잠정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유출허가 승인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분쟁으로까지 번지며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분야 해외인력 채용을 강력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관련 동향' 보고서에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통상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수 주일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6~8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한화시스템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수유출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오버에어 투자를 승인하며 사실상 지분취득의 9부 능선은 넘었다는 설명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에어택시 투자 추진 초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탓에 승인이 날지 걱정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CIFIUS 승인으로 사실상 투자가 승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수유출허가는 단순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8일 CFIUS가 오버에어에 대한 300억원 투자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오버에어는 수직 이착륙기 전문업체 '카렘 에어크래프'(Karem Aircraft)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글로벌 승차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가 추진 중인 에어택시 서비스 상용화 프로젝트 '우버 엘리베이트'의 핵심 파트너사 중 하나다. 오버에어는 전기식 수직이착륙기(eVTOL) 타입의 PAV인 '버터플라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은 버터플라이 개발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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