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09: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자본규제 개선을 두고 금융당국의 손발이 어긋나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시중유동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기업 국개대표 1000’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유기적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해 혁신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으로 창출·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자본규제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년사에는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돌아보고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치와 비전이 담기는데 정작 신년사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실무부서 관계자는 "신년사 발표 이후 중소 벤처 자본규제 개선안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8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내용이 담겼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 겸영업무에 벤처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3년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순자본비율(NCR) 부담을 완화한다. NCR은 증권사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 등 위기대응 능력을 파악하는 건전성 지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지난해까지 종합금융투자사와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종투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대출금 위험값을 현행 0~32%에서 0~16%로 낮췄다. 또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을 적용했다.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은 영구적으로 현행 100%에서 0~32%로 하향됐다.

금융권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당국에 산적한 이슈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실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관련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투자업계의 투자여력이 늘어나면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