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1월 29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KT에 종속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불투명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영향이 크다. 현재 이사회 차원의 투명한 기구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 또는 KT발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공모제도를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소위원회 보강을 조건으로 부과한 만큼 이사회 차원의 대표이사 선임 기구 출범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사회 내에 4개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 모회사 KT와 달리 CEO 선임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


KT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 건 정부발 낙하산 대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2010년 만들어진 CEO추천위원회가 전신이다. 위원회 출범 후에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대표 선임이 이어졌으나 2018년 권한을 분산하고 나서야 현 수준의 제도가 자리 잡았다. 지배구조위원회가 CEO후보를 추려 명단을 공개하고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사회 전체가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는 식이다.

KT와 마찬가지로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대표 선임 절차 보강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오너가 없는 KT가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와 KT 두곳의 영향권에 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 때마다 위성방송 독점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018년 공모제 도입에도 불구 이사회 전체 표결 만으로 선임을 마무리 짓는 한 투명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 소속 임원 3인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하고 있다. KT그룹 출신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합치면 이사회 절반이 KT측 인사로 분류된다. 정부 영향력이 KT를 거쳐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까지 미치는 구조가 남아 있는 셈이다.

공모제 도입 후 이어진 대표이사 관련 논란이 제도의 미완결성을 입증한다. 첫 공개모집 대표이사가 될 뻔했던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은 내정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낙마했다. 후임인 강국현 전 대표는 KT 측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내부 반발을 겪었다.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내정 단계에서 구현모 KT 대표와의 인연이 강조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 동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공공성 강화 차원의 소위원회 보강을 지시하면서 대표이사선임위원회 설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접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고민할 수 있는 ESG위원회 또는 거버넌스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대표 교체 때마다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선임위원회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