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5월 10일 14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수탁 수수료 인상에 경고음을 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탁은행의 사명감과 적정보수를 언급하며 수수료 정상화를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뤄진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 제정 간담회에서 수탁 수수료 '적정보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당국 고위급 관계자는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펀드 수탁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으로 펀드 수탁 수수료에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수탁 수수료의 문제는 시장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격을 정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유지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탁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수탁은행에 사명감을 요구했다.

수탁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수탁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지만 비합리적인 수탁 거부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금융당국이 수입 대비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사실상 최근 수탁 수수료보다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라고 답했다.

'리스크에 맞춘 보수책정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업계는 전했다. 이유 있는 수탁 수수료 인상은 받아들이되 기준이 없는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수탁은행 관계자는 해석했다.

수탁은행 관계자는 "보수 수수료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금융당국이 비합리적인 거부는 말라고 한 만큼 수탁은행은 보수책정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리스크에 맞춰 보수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당국도 노력할테니 수탁은행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6월 발표될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이 수탁 수수료 인하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수탁은행이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수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온 만큼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거절 명분이 사라진다.

가이드라인이 수탁 기피를 해소하는 장치인 만큼 수수료 인하에 무게가 실린다. 수탁 수수료가 크게 오르면서 전문 사모운용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전 일어나는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목표 시점인 6월 말 배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업계별 입장차는 여전하다.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수탁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운용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운용업계는 수탁은행이 수탁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펀드는 아예 받지 않거나 펀드의 편입자산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펀드 수탁을 거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사모펀드 수탁 수수료는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5~30배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진행한 펀드 수탁 거부사례 설문조사에서도 20%가 넘는 운용사가 수탁 계약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40회 이상 수탁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예 신규 펀드 설정을 시도하지 못한 운용사까지 합하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탁은행은 운용업계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탁 수수료 인하 논의는 시스템을 갖춘 뒤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운용사의 일탈이 사모펀드 사태의 배경인데 수탁은행이 운용사를 적절히 거를 장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탁은행 관계자는 "수탁 수수료 논란은 결국 운용사 차원의 위험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운용사의 정보공개·신설 운용사의 리스크 평가 장치가 부족하고 책임은 커지니 헤지 수단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