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01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택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 우버나 리프트 등은 개인차량의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사업이 불가능하다. 택시업계의 반발 뿐 아니라 비영업용 차량의 유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버, 리프트 역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엮여있어 규제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들 기업도 기존 운수사업자와 교통량 확대에 따른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찾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수익화에 앞서 상생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크게 운송·가맹·중개사업 등 세가지로 나뉜다. 운송사업은 택시면허와 상관없이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을 하는 형태다. 기여금 부담 등으로 진입이 어려울 뿐더러 사업성이 크지 않아 실제 시행령 개정 이후 허가받은 사업자가 없다. 택시 호출로 제한했고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면허를 주고 있다.


결국 국내 사업자들은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와 '카카오T'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를 통해 일반 택시기사들의 호출을 중개한다. 여기에 2019년 인수한 택시회사들을 통해 900여개의 면허도 직접 소유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전반을 거느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사업에 있어서 900여개의 면허를 보유한 데다가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을 모두 하고 있어 심판이 플레이어까지 다 하고 있는 모습이란 비판이 많았다"라며 "콜 몰아주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비용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져 반발이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 19개 라이드헤일링(승차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우버 역시 갈등을 반복 중이다. 수익모델은 고객이 우버에 요금을 내면, 회사는 수수료를 떼고 드라이버에게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상의 수수료율는은 25% 정도다. 모델은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렸다. 안전 문제, 면허 획득, 드라이버의 법적 지위 관련 이슈 등 다양하다. 업계 2위인 리프트도 마찬가지다.

우버와 리프트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도시정책에 대한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있고 오레곤주에서는 택시가 라이드헤일링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 호출비용을 없애 별도로 세금을 내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공립학교 및 필라델피아 주차관리(PPA) 기금을 낸다. 시카고에도 도시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여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우버·리프트 기사들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독립사업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올 초 영국에서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

우버는 이 같은 갈등에도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모빌리티 외 음식 및 식료품 배달 부문인 딜리버리 사업과 대규모 화물 및 물류사업인 프레이트 사업을 가져간 영향이 크다. 2020년 매출은 111억달러(약 12조5000억원), 순손실 규모는 67억달러(약 8조원)였다. 2009년 설립 후 처음으로 올 3분기 조정 에비타(EBITDA, 상각전영업이익) 기준으로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관계자 난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독립법인으로 떨어져나온 카카오모빌리티가 5년만에 BEP 달성을 자신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화 시기가 빨랐던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끊임없이 관련업계와 조정을 통해 상생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매출 증대를 위해 택시 뿐 아니라 대리운전, 주차장 등으로 확장한만큼 동반성장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카카오모빌리티 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이 '카카오T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만큼 향후 상생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가맹점협의회에는 서울 지역 138개 가맹택시 운수사 중 103 곳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 공동체가 마련할 상생기금 3000억원의 상당부분이 모빌리티 영역에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