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22일 14: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유형별로 취합하던 금융상품 정보를 개별 상품별로 모으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장(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에서 “금융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사전에 선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존 시스템은 금융상품 정보를 펀드, 파생상품 등 유형별로 취합하다보니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박 국장은 특히 “2019년 이후 문제로 부각된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DLS),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전 예방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옵티머스펀드 등은 전체 사모펀드 중에선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인데 유형별 정보를 취합하다보니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상품 설계에서부터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입수하는 시스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다른 기관의 오픈돼 있는 자료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여줄 방침이다. 이르면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

박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감원이 강화해온 금융상품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작년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총괄·조정 부서(금융상품분석국)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했다.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체계적 위험 분석도 도입했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 집중돼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범위를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전 단계로 확대했다. 제조·판매사가 금융상품 모든 단계에 걸쳐 세부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했는지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 중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판매제한·금지 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판매제한·금지 명령권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금융사·금융시장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했다. 외부협의체로는 금융상품 판매동향 점검 협의회를 두고 있고,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의체를 꾸렸다.

포럼에서 박 국장은 금융사 경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소홀,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문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놓는 것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박 국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실제로 금융사가 실행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는 재발할 수 있다. 금융사 경영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