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2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주거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계약취소자의 청약통장 회복과 재당첨 제한 등 행정절차가 변수로 떠올랐다. 관계 법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계약취소자의 청약통장은 되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관부서는 향후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주거지원용 2630억…피해구제 속도전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중도금 대위변제금 1630억원과 주거지원비 1000억원 등 총 2630억원이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은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계약고객이 납부한 중도금을 대위변제한 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지원한다. 4회차 중도금은 2억2000여만원이다. 계약고객은 DSR이 늘어난 만큼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위변제는 민법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에서 채권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며 채무자는 계약고객이다. 즉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고객의 빚을 대신 갚으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돈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주거지원비 1억1000여만원을 대출해 추가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지원비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에 소요되는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제공된다. 모든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여만원의 주거지원비 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입주까지 지원금에 연이자율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 유관부서와 협력해 상당한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서류접수, 10월 주거지원금 집행,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순으로 지원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정동 아이파크의 대표 평형인 35평 기준 가구당 3억300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삭제요건 미해당…계약취소자 복권 논의 '아직'

업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상당한 수준의 주거지원대책을 내건 만큼 대부분 계약고객이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신청 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취소자의 청약통장 회복과 당첨 후 재당첨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화정동 아이파크의 경우 당첨자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령에서 정한 청약 당첨자의 취소 요건은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단 두가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을 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피해 구제를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은 만큼 청청약통장 회복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예외조항 신설과 비조정대상지역 지정,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유관부서는 관련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자체인 광주 서구청은 아직까지 계약취소에 따른 청약통장 회복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자체인 광주 서구청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토부에 신청하면 청약통장 회복 등 계약취소자도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