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결산과 별도로 예금자보호준비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특별회계는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립적인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결과 새마을금고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공적자금을 받지 않았다.

다만 대형 금고에 치중된 준비금 납입 면제 혜택 등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이 타 상호금융권보다 낮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안부·지역금고 중심 위원회 구성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총 13명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김인 중앙회 부회장이 맡고 있다.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출신인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과 중앙회 이사 등 새마을금고에서 주요직을 거친 인사다.

이 밖에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2명 행안부장관 지명) △금고 이사장 이사 1명 △금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금고의 이사장 중 4명 등이다.

위원 중 행안부 지명자가 다수 들어간 점은 눈에 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가 소관부처다. 모든 위원은 중앙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예외는 있다.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중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 2명은 중앙회장의 위촉 없이 곧바로 선임된다.

지역 금고 출신도 다수 포함됐다. 금고 이사장 중 4명과 지도이사, 위원장 등 13명 중 총 6명이 지역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거나 역임했던 인물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원 돌파…5년 새 2배 증가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 규모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지역 금고의 부실로 고객(예금자)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는 재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의 총자산은 2조1542억원이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총자산이 2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1983년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한 이후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중 90%를 예금자보호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분류한 금액은 1조9323억원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불준비금제도도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일종의 비상자금인 지불준비금제도는 전국 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금고의 부실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도 바로 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불준비금제도로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은 10조7124억원에 달한다.

◇ 준비금 적립률 1% 하회…출연금 경감 혜택 대형 금고에 집중

2조원가량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20조원에 달하는 총 수신액(예수부채)에 비하면 준비금 적립률은 상호금융권 중 최하위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자본을 전국 새마을금고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이하 준비금 적립률)은 0.98%다. 이는 농협(1.5%), 신협(1.6%) 등 대부분의 상호금융권의 준비금 적립률이 1%를 상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계정인 만큼, 준비금 적립률은 해당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새마을금고의 준비금 적립률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 데는 출연금 납입 상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제도는 새마을금고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은 0.13%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금고는 수신액 대비 납부하는 출연금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제일 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지난 6월 말 기준 예·적금 등 예수부채는 5조5717억원에 달한다. 출연금 요율 0.13%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납부해야 하는 예금자보호 준비금 규모는 7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연금 납입 상한제(2억5000만원 이하)로 실제로는 해당 금액의 3.5%만 납부한다.

소형 금고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를 위해 대형 금고의 출연금이 절대적이다. 출연금 납입 상한제가 준비금 확대에 제약이 된 셈이다.

출연금 납입 상한제가 일부 대형 금고에만 부담을 줄여주면서, 대형-소형 금고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개별금고수 총 1297개 중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금고는 476곳(36.7%)에 달한다. 전국 금고 3곳 중 1곳 이상이 소형 금고다.

출연금 형평성 문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종합검사 결과 예금자보호준비금 건전성 제고와 금고간 출연금 납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납부한도 상향 등 출연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의 권고 사항은 △준비금 금고·공제·수표 등 3개 계정별 목표적립률 설정 및 관리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별도 자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준비금 지원 관련 부실금고 정리절차 개선 등이었다.

1997년 도입한 목표기금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목표준비금제도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목표기금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준비금 적립률 조건은 1.28%~1.52%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준비금 적립률은 0.98%에 불과해 감면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감경 목표치 1.30%를 넘어서 단위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기준보다 70% 감면된 농협과는 대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금고의 부담을 덜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 납입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납부 상한선을 설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도입한 목표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연금 납입 상한제의 폐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