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20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슈에 위원들의 질의가 대거 몰렸다. 야당 의원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국회를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파행됐다. 부산 이전 논의 외에도 대우조선해양 헐값 매각 문제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20일 산업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함께 감사를 받는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수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를 하며 국감의 시작을 열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주인공은 단연 강 회장이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산은의 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해 질의가 몰려 '뜨거운 감자'임을 증명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이전을 위해 직원 500명을 발령 냈냐"고 묻고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국회로 가져오면 국회에서 의논하는 순서가 돼야 한다"며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로드맵부터 제시해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박 의원의 산은 '국회 패싱' 지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섰다. 강 회장은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직원 500명을 부산으로 보낼 계획은 없고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논의가 있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우선 부·울·경 쪽 조직부터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김한규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김 의원은 "산은에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토된 바 없음'이라고 일곱 자만 답변이 왔는데 불과 일주일이 안 돼서 지방이전 전담 조직 출범안이 나왔고 직원 10명도 추진단으로 보냈다"며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국회 패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취임 100일 동안 임직원 설득하며 기다렸지만 더는 늦추기 어려워 이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다"며 "정부의 부산 이전, 지역균형 발전 등 방침에 따른 산은의 역할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행장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중인데 적절한 시간에 저 역시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의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 아젠다를 제시한 바가 없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은 파기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기만 하면 다인가"라고 질의했다.

강 회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부·울·경 지역 인프라나 국가정책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 이전으로 갑자기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산과 동남권 개발 계획 등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부산 이전 진행에 대한 절차적 허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법 18조에 이전 준비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법 30조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위해선 금융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파기 지적과 관련해 윤한흥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한 때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번지며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2년간 대우조선에 공적자금 7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2008년 한화가 요구한 인수대금 납부 조건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조단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니냐"며 "입찰 가격이 2008년 6조원에서 현재 2조원으로 계약이 체결돼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은 2008년 당시 매출이 10조원이 넘고 시가총액이 10조원에 가까운 회사였지만 2020년 매각하는 시점엔 시총이 2조원으로 줄어들었다"며 "7조2000억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4조2000억원이 신규 자금으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은 "STX조선, 금호타이어, 동부제철 등 산은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헐값에 매각한 사례 등 실패 사례가 많고 성공 사례로는 두산중공업, HMM(옛 현대상선)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라며 "산은 구조조정에 전반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회장은 "산은이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조정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고 산은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역량을 더 키우고, 조속하게 매각해서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