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03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25%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승인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승인 상품의 경우 제반 조건을 개선한 뒤 다시 승인 신청을 해야할지,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객관적 심사 지표가 뚜렷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일(2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올린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 38개 사업자가 220개 상품에 대해 심사를 신청해 75% 승인율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기초심의를 진행한 뒤 지난달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기존보다 높게 설정했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수를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원리금보장형 상품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0.2%포인트 높았고, 펀드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 기준으로 33%가량 낮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 보수가 20~30% 인하됐다"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디폴트옵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승인 상품 중에는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 상품도 포함돼 있다. 운용 기간 3년 미만 상품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은 향후 1년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을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부과하는 패널티 관련, 고용부와 금융감독원, 사업자 3자 간 TF를 구성해 적정 구조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승인 절차에서 떨어진 상품은 55개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고용부는 사업자가 계열사 운용사 펀드를 상품 리스트에 올려 승인 신청한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계열사 운용사 상품 위주로 라인업을 짰다.

한편 사업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승인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승인을 받지 못한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해 승인을 다시 신청할지, 보수를 더 낮춰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승인 결과를 해석하는 의견도 제각각이라 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용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각 운용사별 미승인 상품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재승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운용성과와 보수수준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승인 결과에 제시한 각종 요건을 실제 결과와 면밀히 대비해보면 정량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적게는 7개 많게는 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 승인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