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27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실 금고 지원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주단에 참여한 타 금고들이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지역 금고의 지원을 총괄해야 하는 위원회의 지역 금고 지원 공정성 논란은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위원 구성이 지역 금고 출신으로 채워진 만큼 향후 지원 금고 선정 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 참여…부동산PF 자율협약 체결 준비

2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담은 자율협약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사업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금고에서 유동성을 추가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활성화한다. 유동성 공급 방법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타 금고의 직접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러 금고가 참여한 공동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중앙회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최근 자율협약을 체결한 저축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협의체 운영 방안은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지난 7일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자율협약에 따르면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출해준 경우 3분의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3분이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사업장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도 진행한다.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명시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대주단 협의체 구성을 각 지역 금고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금고가 대주단에 참여해 부실화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위원회 위원 절반 지역 금고 출신…부실 금고 지원 공정성 논란 여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 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핵심 주체인 예금자보호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논란 불씨는 여전하다. 부실금고 결정과 지원을 결정하는 위원 절반이 지역 금고 출신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2명 행안부장관 지명) △금고 이사장 이사 1명 △금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금고의 이사장 중 4명 등 위원장을 포함 총 13명이다. 이중 금고 이사장 이사와 금고 이사장 중 4명과 지도이사, 위원장 등 7명이 지역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거나 역임한 인물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 중앙회 부회장 역시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이다.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낸 그는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과 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명하는 3명과 금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을 제외하면 외부 전문가 위원 2명에 불과하다.

이는 균형된 위원 구성 규정을 갖춘 농협중앙회와도 비교된다. 농협예금자보호기금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12명의 위원 중 2명만 조합장이 포함된다. 이 밖에 위원은 △정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3인 △농식품부 지정단체 위촉 2명 △농식품부 장관 위촉 1명(학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촉 2인 △중앙회장 지정 1인(집행간부) 등이다. 정부·국회·조합이 추천한 인물이 균형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실 금고로 선정되거나 파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 절반이 지역 금고 출신으로 선정된 것은 향후 금고 간 자금 지원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