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17일 10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월부터 도입된 표준 기술평가모델은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표준'이라는 이름과 달리 권고 사항의 형식을 택하며 제도 안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가 지침은 개발되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형태로는 어떤 방식으로 새 모델이 적용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모든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취지에는 맞겠지만 선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준 모델의 반영 범위에 따라 기관마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표준 모델, 자율적 권고 형식 채택

기술성 평가는 '기술성'과 '시장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된 평가지표로 계량화하는 작업이다. 기술특례 상장의 필수 관문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절차가 존재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인 기술보증기금은 물론 특허청의 특허 출원 심사에서도 해당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지침만 수천 페이지에 달한다.

이들과 비교해 새롭게 도입된 표준 모델은 다소 의아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항목-중항목-소항목의 내용들을 새롭게 제시하고, 평가 과정에서 따라야 할 사항들도 정의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권고 형식을 택했다. 세세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평가기관에 따라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초 표준모델 도입에 대한 예비 상장사와 관련 업계의 기대감은 높은 편이었다. 그간 기술성 평가의 기관별 편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모델이 개발된 이후 실제로는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표준 모델의 적용 범위가 기관마다 달라지면 평가 결과 역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의의도 분명 존재한다. 새롭게 평가 기관으로 등록된 곳의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해 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기관들의 경우 이미 평가에 필요한 나름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단순 권고 사항이라면 굳이 표준 모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 거래소 역시 표준 모델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주로 부각하고 있다.


◇반영 수준에 따라 평가 결과 '편차' 우려

업계에선 이대로 기술성 평가가 이뤄진다면 예비 상장사가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표준 모델은 업종과 기술에 따른 모듈형 지표를 도입해 맞춤형 평가를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배점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나왔다.

기업이 모듈을 선택해 기평을 신청해도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할 것인지는 평가자마다 다르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기관마다 각자 노하우를 활용해 모델을 구축해 평가를 진행해왔다. 거래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 모델의 적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술성 평가는 '블랙박스'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미 정교한 모델과 데이터를 구축한 기업의 경우 거래소의 표준 모델의 반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평가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곳이라면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발행사나 주관사 입장에서도 이를 대비해 심사를 준비해야 한다. 표준 모델 도입이 또다른 비용을 만들어내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표준 모델처럼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한다면 평가기관이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초 목적대로 기관별 품질 편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평가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지침이나 규정의 형태를 택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