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23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모두 놓칠 수 없는 곳이다. 한 곳의 경쟁당국과 협상이라도 불발되면 합병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과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온 대한항공으로서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

EU는 8월 3일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무사통과된다면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은 EU와 달리 협상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합병 승인을 위한 '끝장 협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미국 승인 '데드라인' 없다…"협상 이어갈 것"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법무부(DOJ)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는 기사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아시아나항공 수준의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으면 독과점 우려로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게 골자다. 미국의 매체 폴리티코 등도 DOJ가 경쟁제한을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DOJ로부터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을 접수 받지 않았고 합병 불허 소송 여부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달 12일(현지시간) DOJ로부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17일 EU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통해 시장경쟁 저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도 중간보고서 성격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EU에 이어 미국에도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와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EU와 달리 답변 기한이나 심사 결론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협상 과정상 기밀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2022년 11월 DOJ는 심사기한을 연장한다고만 했을 뿐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협의는 아니더라도 승인이 날 때까지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기간이 무제한일 수는 없겠지만 EU처럼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제한 해소를 위한 신규 시장 진입자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분명하니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DOJ가 소송을 하는 등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진행에 따라 조금 더 보완을 하라는 중간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에서 경쟁제한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라는 일반적 내용이고 해소에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 우려' 선제적 대응해온 대한항공, 에어프레미아 대안 제시

대한항공도 미국 태평양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는 예상했던 수순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인천발 미주노선은 사실상 독점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주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등이다.

이중 델타항공도 2018년 5월부터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JV) 협약을 맺었다. 미주 노선에서는 290여 개 목적지를 델타항공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시 합산점유율이 약 78~100%라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안항공의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쟁사가 없다.

때문에 대한항공도 미국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항공사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경쟁당국의 지적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하의 저비용항공사(LCC)를 제외하고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경쟁제한의 대안으로 에어프레미아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3대 미주노선 운항 항공사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노선을 운행 중이다. LA는 지난해 10월, 뉴욕은 이달 22일부터 취항을 시작했다. 출범 당시부터 미주노선을 간판으로 내세운 항공사로 샌프란시스코 취항도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의 답변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이중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의 미주노선 증편도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이미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내려 선제적 시정조치가 있었고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에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증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승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도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