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13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PF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PF-ABCP의 NCR 적용값을 기존 18%에서 사업장 특징과 변제순위, 실질적인 위험감내능력 등을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형사의 경우, PF-ABCP 비중이 높아 위험값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제2 채안펀드' 지원 당시에도 중소형사들이 향후 엄격한 제재 등의 대가를 치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특히나 대형사와 달리 자기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PF 사업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형사, 기존 방식 고수하기 힘들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업무계획 발표에서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는 별도의 조치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NCR 위험값을 세분화해 올해안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 값을 100% 차감한다. 이에 반해 ABCP 형태일 경우 18%만 차감하면서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공급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중소형사의 경우 고수익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려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발표를 앞둔 개선안에는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 변제순위 등 실질적인 리스크를 NCR 위험값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강화된 NCR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사업 방식 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초대형사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그동안 대출보다 PF-ABCP 지급보증, 채무인수 등의 방식으로 수익성을 키워왔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 여력에도 관련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NCR 적용값이 개선되면 비율이 급등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기존 방식으로는 PF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NCR 기준을 150%로 제시하고 증권사의 건전성을 평가해왔다. 증권사는 해당 기준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NCR 적용값 개선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중소형사의 기존 PF 사업 방식을 자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PF-ABCP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기자금시장 교란을 비롯해 시장에 경색이 있을 때마다 문제시 됐다. 그만큼 규제 필요성도 커졌다"며 "대출로 나갔어야 하지만 규제차익으로 PF-ABCP에 대한 쏠림이 발생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장 안정화 의지…업계 PF사업 대형화로 개편되나

이번 개선안에는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소형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무리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내 리스크를 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번 지원이 이뤄지면서 도덕적 헤이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는 만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완화된 규제로 수익성을 키웠는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지원을 통해 살아난다"며 "중소형사에 규제를 완화해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는 끝났다. 최근 수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을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은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단기자금 경색으로 중소형사에 제2채안펀드를 지원해주던 당시에 이미 예견됐었다. 일각에서는 지원을 받은데 따른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문제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증권업의 PF 사업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위기를 겪을때마다 시장에는 개편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대형화 작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것 같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중소형사가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