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6월 19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통합산업은행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은 자체의 업력이 약화됐다기보단 산은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규모 순손실을 낸 여파가 컸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 전 2분기 요금을 인상했다. 3분기 전기 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산은의 자본 적정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석훈 행장의 해법이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BIS비율은 13.4%로 14% 아래로 떨어졌다. BIS비율이 14% 미만으로 낮아진 것은 2014년 13.5% 이후 8년 만이다. 2020년 16%까지 치솟았던 BIS비율은 2021년 14.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말 2년 새 2.6%p 급락했다.


산은의 BIS비율 급락은 한전의 대규모 순손실 때문이다. 산은은 한전의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전의 순손실은 산은의 지분법 손실로 잡힌다. 지분법상 한전의 1조원 손실은 산은의 BIS비율을 0.06%p 낮춘다.

작년 한전 순손실은 24조4291억원을 기록했다. 산은의 지분율 32.9%에 따른 지분법 손실은 8조372억원이다. 영업외손익 중 지분법 손익(-9조9264억원)에서 한전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지난해 말 산은 순손실은 7조6246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BIS비율이 14%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정부가 보유한 LH 주식을 산은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5650억원을 출자하기 한 이후 올 들어 435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정부가 산은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건 2014년 통합산은이 출범한 이후 세 번째다.

조단위 출자로 산은의 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0.1%p 정도 상승해 13.5%로 높아질 것으로 산은은 내다봤다. 현물출자에도 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결국 한전 적자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월 올렸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 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2분기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번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요금 동결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혔던 전기 요금 인상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산은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이 거둬들이는 추가 요금은 약 2조원이다. 이는 1분기 손실액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전의 대규모 순손실과 산은 BIS비율과 관련해 강 회장이 해결책을 발표할지 이목이 쏠린다. 강 회장은 오는 20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부산 이전 문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등이 중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차기 한전 사장 후보에 산은 출신 인사가 포함되면서 누가 사장에 낙점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산은이 한전의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이다. 신임 한전 사장은 취임 2년 차를 맞은 강 회장과 경영 손발을 맞추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선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김동철 전 의원(사진)은 1955년생으로 전남 출신이다.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3년 산은에 입행해 1989년까지 근무했다. 이후 권노갑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4선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