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17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매각의 키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돌아갔다. 예보 측은 법률 리스크가 해소된만큼 빠르게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보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MG손보 매각은 다시 예보가 주도하게 됐다.

그간 매각의 걸림돌로 지목된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예보 측은 가능한 빠르게 매각 절차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승소를 전제로 그간 매각 주관사 측과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준비가 다 돼있는 만큼 이르면 내주 일정을 확정하고 매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9월경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측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주식 거래뿐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매각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이 적용되면서 회계처리 변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도 어필 포인트다.

예보는 그간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예보 측이 주도해 지난 2월 진행한 MG손보 예비입찰에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매각절차는 사실상 멈춰섰다. 이를 두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에 원매자들이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JC파트너스가 항소를 한다면 매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JC파트너스로서는 예보가 매각을 주도하게 된다면 기대보다 더 싼 가격에 MG손보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JC파트너스가 항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예보 측은 JC파트너스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를 기다리기 보다 매각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MG손보와 관련해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으면서 MG손보의 공개매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JC파트너스 측은 이와 별개로 자체 매각을 진행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