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0월 24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속화한 PF 부실화 리스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PF의 만기 연장으로 대응하는 건 근본적인 리스크 대응안이 아니란 분석이 제기된다. 위험을 이연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부실사업장 구조조정, 그리고 자본확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F 대출 증가율 정체…적극적 정부 지원으로 '연착륙' 모드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 본부장(사진)은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thebell Capital Market Forum'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PF 경기 악화로 대출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 연체율은 올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에 급격한 부실화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대출 잔액은 130조원대로 유지 중이다. 여기에 우발채무형 증권의 잔액 20조원을 더하면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저는 150조원 수준이다. 즉 1년 가까이 대출 잔액 규모가 더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셈이다.

다만 부동산PF 연체율은 점차 상승했다.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2023년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이 4% 내외를 기록했다. 당초 2022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2%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반년 만에 두배 가까이 올랐다.

크레딧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배경을 두고 강 본부장은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초 PF 대주단 협의회 구성 이후 세 차례의 협의가 이뤄졌다"며 "협의를 거듭하면서 지원율이 상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금융기관은 올 4월 27일 PF대주단 협약을 맺고 논의를 지속했다. PF 대주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됐다. 당시 부동산 PF 운영 주체는 시중은행과 증권사·저축은행 등이었다.

다만 이번 대주단에는 기존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증권사·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권도 참여했다. 상호금융권 중에서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됐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대주단 협약 대상 사업장은 총 187건이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율은 5월 63%, 6월 77%, 7~8월 90%로 상승했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으로 부실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내재된 위험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PF 리스크 잔재…만기 연장 대신 '구조조정·자본확충' 필요

금융권에서 PF 부실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건 저축은행이다. 이어 캐피탈, 증권 순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준공 위험과 분양 위험, 그리고 가격 위험까지 전 부문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공사 시공능력이 열위한 사업장 위주로 PF사업이 구성된 영향이 컸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를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축은행업의 경우 이 순위가 60위 미만의 시공사가 주를 이뤘단 후문이다. 그 결과 자기자본 대비 PF 위험 노출도 역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 순으로 높았다.

대신 증권업의 경우 우발채무 비중이 높아 부동산 PF 유동성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진 못한 상황이다. 강 본부장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확약 PF 유동화 증권은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한다"며 "금융시장 불안시 차환 리스크 확대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증권사의 중후순위 비율에 따라 추정 손실 비율도 크게 달라졌다. 한국기업평가의 시나리오 분석치상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손실비중 5% 미만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소형 하우스는 이 비중이 7% 이상으로 커진다. 하우스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선순위 대출비중이 높은 속성이 추정치에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PF 추정손실에 대한 자기완충력이 떨어질 경우다. 만기 연장을 지속하면서 리스크를 이연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강 본부장은 "현재 사업성이 악화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잠재적인 리스크를 순연하고 있는 것과도 같기에 자구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화한 사업장의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하우스 차원에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의 노력이 리스크를 막을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