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경영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상생·미래·안정’ 안정이다. 시장에 한발 더 밀착해 전략적으로 관련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지난해 말 대대적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연초부터 금감원은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속도감 있게 현장의 이슈를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자본시장특사경 증원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기업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업권별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시장에 밀착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생과 상생 등 키워드를 제시하며 금융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과 상생’ 서민금융 실천의지 높이는 금감원

금감원이 제시한 민생과 상생 금융 확대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과 금융의 사회 안정망 기능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설계됐다.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 척결을 통해 서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주주의 이익과 함께 버팀목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금감원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개혁했다. 크게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부문으로 전면 개편했다. 소비자보호는 기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 업무를 위한 위한 조직으로 남겼다. 민생금융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침투해 미연에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생금융 부문에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했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을 신설해 대응역량을 집중했다.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총력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금융범죄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해 조직의 위상도 높였다. 김준환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등 약탈적 금융범죄 척결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부문에는 민원인 응대와 신속한 처리 등 역할을 부여했다.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금융민원국과 분쟁조정 1~3국 체제를 출범시켜켰다. 은행, 보험, 증권,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 업권별로 나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올해 금감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상생금융이다. 이미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조원+α'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금감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를 위해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체계 재설계를 위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산하에 상생금융팀 배치해 지원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안정지원국을 은행 부문에 설치해 은행권의 적극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은 가장 크고 무겁다. 은행 중심으로 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만큼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금융 활동이 금융지주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될 가능성도 높다.

◇변화하는 금융환경, 미래 대비하는 금감원

변화의 또 다른 방향은 미래다. 기획·보험 부원장이 맡고 있는 부문 중에서 올해 새로 출범한 조직은 전략·감독 부문에 집중됐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금융안전국, 디지털혁신국 등이 신설됐다. 기획·경영과 보험에 비해 해당 부문의 변화가 크다.

신설된 조직들은 대체로 미래 금융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들이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 금융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새로 출범했다. 또 핀테크 등 디지털전환(DT)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됐다.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은 감독국과 검사국 체계로 이원화해 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규제체계 정착 및 보완, 시장안정 도모 등이 핵심 업무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금융IT안정국은 금융IT 인프라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신설됐다.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디지털혁신국은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조직됐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 금융과 기술에 대응하는 부서들은 향후 조직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