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04일 15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상향됐다. 그러나 이는 수은의 주머니를 늘린 것으로 추가적인 정부의 출자 등을 통해 실제 자본금을 충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본금을 언제, 얼마나 채울지에 관심이 몰리지만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현물출자와 현금출자 규모에 따라 수은의 실질 자본 확충과 위험부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에 따라 차액인 10조원가량에 대한 출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재부는 수은법 개정을 위해 마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2024~2030년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5조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 규모에 따라 출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되겠지만 큰 틀에선 해당 계획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예산안에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담기지 않은 만큼 올해는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을 수은에 출자하는 현물출자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출자 실행에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지분 등 현물출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출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받는 곳을 제외한 현물출자는 BIS비율을 높일 순 있어도 장부상 자본 확충이라는 점에서 실탄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재 이 같은 현물출자액은 9조8000억원으로 자본금의 66%가량을 차지한다. 과거 방식대로 산업은행과 같이 수은법에서 허용하는 기관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출자하더라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우에 따라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상존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은은 KAI의 3년 연속 주가 하락으로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한 전례가 있다. 수은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건전성이 악화돼 2016~2017년에 걸쳐 산은이 보유한 KAI 주식 1조6669억원을 출자받았다.

하지만 수은의 KAI 주식 취득 후 KAI 주가는 방산비리 등의 여파로 2019년 12월 말 종가 기준 3만4050원까지 떨어졌다. 수은 취득가 6만456원의 56%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수은은 주식 취득가 6만456원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판단한 사용가치 4만3152원을 뺀 금액에 주식 수 2575만 주를 곱해서 나온 4455억원을 손상차손액으로 반영했다.

손상차손액 반영에 따라 2019년 말 수은의 BIS비율은 14.83%에서 14.56%로 0.27%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해 단행한 현물출자가 오히려 자본적정성을 훼손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