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2월 22일 14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0조원가량 상향될 전망이다.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으로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여력이 커지는 만큼 방산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자본금 증자는 정부가 가진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 지분을 수은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아 현금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자본금 한도 10조 상향된다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이다.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9%에 이른다. 정부 출자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자본 여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행 수은법상 특정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산업 같은 초대형 수출 계약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방위산업 수출 등 대형 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다. 통상 ECA(수출신용기관)인 수은 등을 통해 수입국에 대출을 해주는 게 세계적인 관례다. 그러나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는 대형 수출 계약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가량이다. 동일 차주에게 빌려 줄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인 7조3600억원 수준으로 수십조원의 방산산업 계약 규모를 고려하면 부족한 규모다.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을 예로 들면 수은은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이미 6조원가량을 지원해 한도 대부분을 소진했다.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했다.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가 최종 결정되고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신용공여 한도도 증가한다. 개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한때 표류하기도 했으나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방산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예산안에 증자안 미반영…공공기관 지분 현물출자 예정

수은법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수은의 실제 신용공여 규모를 키우려면 정부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정부는 차액 10조원에 대해 연도별 증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담기지 않아 올해는 현물로 출자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출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물출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을 수은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은법 개정을 가정하고, 수은에 7년 동안 최대 1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출자를 단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분 등 현물로 15조원, 현금으로 5조원가량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만큼 이번 수은법 개정안에 맞춰 출자 규모와 시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