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8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을 불허하고 나섰다. 약속된 시기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게 주원인이다. 계속된 제4이통 탄생 불발에 통신당국은 스타트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진입 규제도 완화했다. 결국 규제완화가 자충수로 돌아간 셈이다.

통신업계서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통한 제4이통 진입 구상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통신당국은 28㎓ 중심 시장 경쟁 활성이라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정비해 사업자 선정 재시도에 나선다는 방침이 정해진 이상 앞선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4이통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한 기업의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8번째 실패에 지적받은 규제 완화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 계획을 알림과 동시에 제4이통 실패 원인으로 지적받은 규제 사항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사업자가 필수 요건을 갖췄다면 진입을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자금능력 검증은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방법은 주파수 가격 경쟁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과기정통부도 새로운 규제 완화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종합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확인된 제도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28㎓ 주파수를 활용해 제4이통을 탄생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 주파수 중심으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원칙하에 (제4이통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28㎓가 가진 문제, 시기 등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경매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는 할당받으려면 대가 전액을 내야 한다"며 "우리는 사업자 초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10%만 납부하는 조건을 택했는데 이 부분이 경매제의 신뢰나 근간을 훼손하는 건 없는지 등 고민은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제4이통 둘다 필요…9번째 도전자 나올까

일각에서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으로 요금제 다양성, 시장 경쟁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기에 28㎓ 주파수와 제4이통 출범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주파수 대신 알뜰폰을 성장시키는 게 시장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28㎓는 속도가 빨라 '진짜 5G'라고 불리지만 직진성이 강하다. 회절성, 투과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기 어려워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설비투자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가 한정적인 국내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통신3사가 이 주파수를 포기한 이유기도 하다.

알뜰폰 시장은 순항 중이다. 올해 3월말 기준 휴대전화 회선 수 900만회선을 돌파했다. 통신당국 해석은 달랐다. 알뜰폰 회선수 증가로 통신3사와 알뜰폰 경쟁이 완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이 때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이통시장은 경쟁이 아닌 과점상태라고 강조했다. 28㎓ 주파수 기반으로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류 실장은 "이통3사, 알뜰폰, 신규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많은 요금 선택지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신규사업자 역할을 많이 고민했지만 28㎓ 주파수는 여전히 이통3사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8㎓ 사업을 시도하기도 전에 진입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단계에서 이 정책을 바꿀 것이냐는 시간을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업계서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이상 이동통신사업자라는 매력적인 타이틀을 얻기 위한 기업들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통신업 관계자는 "10년 넘게 제4이통 찾기에 실패했지만 늘 도전하는 사업자가 등장했지 않냐"며 "B2B 사업 등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기 때문에 진입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파수 대금의 적정가, 기업의 재무능력 검토 등에서는 이번 사례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