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10일 15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자율적 관리'를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일률적이라 비판했던 것과 상반된 논조다. 해당 발언 직후 수습에 나섰던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다만 연말까지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적절한 통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했다.

◇은행권 자율적 여신 심사 강조…"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관리"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감독원 뿐 아니라 금융위, 정부 부처내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특히 은행 분들,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신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앞선 엄격한 대출 규제에 나선 은행을 비판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이 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은행권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데 대해 “너무 과한 일률적·기계적 금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은행에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가동하는 은행권 실무협의체에 금감원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언 직후 최상목 경제 부총리와 금융위가 뒷수습에 나서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정책과 관련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책임질)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며 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앞으로는 (이 원장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도될지도 예상해서 관리하겠다"며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출 규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8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동향 및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각 은행 별로 포트폴리오 관리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여신 심사 등에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차별화 "11월까지 추이 보고 판단"

다만 금감원은 각 은행 별로 올해 경영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 내년 스트레스 DSR 한도를 차별화하는 등의 규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너무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가 당국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인 만큼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1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자금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추후 관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