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27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에서의 가격 산정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다만 상장폐지 등의 이슈에선 좀비주식을 양산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향후 공매도 연구에선 좀비주식 관련 비용 해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프랭크 파트노이(Frank Partnoy)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27일 더벨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4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파트노이 교수는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의 과제: 좀비주식과 암호 도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파트노이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공매도의 위험성 역시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가 지목한 문제는 '좀비주식'이다. 공매도한 주식이 상장 폐지 또는 거래정지가 됐을 때 투자자의 비용이 큰 문제가 되서다. 거래 중단 전에 엑시트하지 못한 공매도자는 해당 증권을 양도 불가로 간주할 때까지 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

2002년~2019년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좀비주식으로 묶인 평균 담보액은 8억7680만 달러(약 1조1553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한 주식 대출 수수료는 3억8300만 달러(약 5046억원) 수준이다.

그는 "좀비 주식으로 인해 오랜기간 수백만 달러의 담보를 게시해야 할 수 있다"며 "결국 주식 대출 수수료로 수백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유지증거금 요건 개선이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에 똑같이 적용되는 유지 증거금 요건을 현실화하면 공매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ARA)이 유지 증거금 규칙을 공매도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면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수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를 용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새로운 문제로 부각된 암호화자산 도난에 대해선 법적인 규제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규칙 중심 규제’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의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칙 중심 규제는 규제 목적보다 규제가 명시한 절차나 방식이 우선이었다. 법 조문에 규제 절차나 방법 등을 세세하게 기술해 놓다 보니, 규제가 추구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제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는 "암호화자산 절도 관련 규모는 연간 100억~500억 달러에 달한다"며 "혁신 금융이라는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법적 조치를 기반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소송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판사가 이것을 법의 개념으로 어떻게 판결할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