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14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은행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성 핵심은 '금융시스템 안정·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다. 제한적 경기 회복 및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약한 고리인 취약 차주의 부실과 고위험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건전 경영을 지도해 떨어진 국민 신뢰 회복을 유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임연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금융포럼'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는 제한적인 경기 회복과 함께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발 리스크, 세계 경제의 투자 정책 기대 변경 등으로 금융 및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 부채 누증,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른 국내 성장세의 둔화 국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 반복적인 거액 횡령 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은행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한 상태다. 단기 성과 우선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여러 방면에서 대두하는 리스크 억제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주요 감독 방향으로 삼았다. 임 팀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배구조 선진화 및 이사회 등의 적극적 역할 유도,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준법경영 문화 정착,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구조개선을 위해 상환 능력 기반의 여신 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문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조기 선별 모니터링도 정교화한다. 부실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및 사후관리 강화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외 불확실성 해소 작업도 이어간다. 금감원은 올해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단계적 도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은행조달여건 점검 등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인지 및 적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임 팀장은 "성과보수체계 점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 금융사고 예방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핵심 취약점 등을 이사회와 공유해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등 지배구조·내부통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