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8일 10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B2B 시장이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순풍을 탔다. 올해 안으로 수천개에 달하는 일반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면 그동안 지속됐던 현금화 등 애로사항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의미다.

업계는 실명계좌 발급과 더불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여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단계 입법은 업종의 세분화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위주로 짜여진 시장 구조와 규율을 바꾸고 공시나 평가업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다.

◇상장사 100곳만 나서도 효과 커, "체감 사업 기회·수요 벌써 늘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단계적인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 같은 법집행기관 위주로만 허용됐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올 2분기부터 일부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에 개방한다. 업비트와 빗썸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범적이더라도 일반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허용 대상은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법인'으로 국한했지만 그 범위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개사가 대상이다.

물론 대상에 오른 법인들 모두 당장 가상자산 계좌 개설에 나서거나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자금력을 가진 상장사 일부만 의지를 보여도 국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비상장장, 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솔루션 문의가 업계에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초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논의가가 무르익으면서 관련 서비스와 컨설팅을 요구하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보면 어려웠던 지난 2~3년 대비 비즈니스 기회가 점차 증가하는게 체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포함 일반법인에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만 아니라 사업 측면의 의미도 크다. 그간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해도 이 과정에서 수취하거나 필요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었다. 법인 명의로 매출을 올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사업상 필요한 가스비(수수료) 조달과 납부가 어려워 의도치 않은 탈법 줄타기를 해야 했다.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 대표는 “국내 모 코스닥 상장사가 법인 명의로 가스비를 마련하지 못해 블록체인 사업 기반을 다 구축했는데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이곳처럼 강한 내부 통제 구조를 가진 곳은 해외를 통하거나 개인 명의로 우회한 가스비 마련, 현금화가 불가능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중심 체계 개편, 공시와 평가·운영 등 업종 다양화 추진

업계는 법인 실명계좌 허용과 동시기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주목하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공시제도 도입과 가상자산업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시장 투명성과 사업 편의성을 향상시켜 음지 자금을 양지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육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단계 입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업의 정의와 세분화’다. 현재 국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업체를 규정한다. 해당하는 기업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사업자, 수탁사가 있다. 문제는 이에 기초한 VASP 취득 규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 대표는 “거래소는 이상거래, 시세조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커스터디의 경우 고객 가상자산을 보관하는게 목적인데도 앞선 사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와 다른 사업적 특성을 관련 법과 VASP 규율 상에도 반영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2단계 입법은 현재 VASP 상 포함하지 않았던 중개업, 평가업 같은 가상자산업 유형을 추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헌재 국내에서 사실상 사장된 공시업과 평가업 같은 영역이다. 공시업과 평가업이 부활하면 거래소 자의적 기준에 따른 상장이나 상폐를 막고 안정적 사업 철학을 갖춘 국산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부활을 예상해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집중된 영향력과 권한을 부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과 미흡한 투자자 보호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 초에도 오피셜 트럼프 같은 밈코인이 무분별히 상장된 사례가 나왔다. 공신력을 가진 검증기관 평가를 받은 코인, 프로젝트만 상장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