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13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유세 기간부터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취임 세달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공약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범죄수익으로 판별돼 몰수한 코인을 팔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다. 추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코인이 가진 가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듯 미국이 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서도 업권법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 백악관, 가상자산 대규모 비축 시작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6일 서명했다. 알트코인 종류로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부는 가상자산 전략자산 비축고를 관리할 별도 부서를 설립한다. 세부적으로 비트코인 관리부, 기타 가상자산 관리부로 나뉜다.

또 재무장관은 향후 60일 이내 비트코인 비축고와 기타 디지털자산(알트코인) 비축고 설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코인 관리 방안, 법적·투자적 측면 검토, 필요한 법률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은 30일 이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 전체 내역을 재무장관과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미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만 전략자산으로 편입하겠다 밝혔다. 대부분 범죄 수익 환수 과정에서 몰수한 물량이다.

비트코인에는 예외를 뒀다. 예산 중립적이고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비트코인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자료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명시했다. 또 총공급량이 2100만개로 고정돼 있고 한 번도 네트워크가 해킹된 적 없는 희소성과 보안을 갖춘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최초의 비트코인 비축 국가가 된다면 분명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상자산 패권 전쟁 본격화…"국내도 따라가야" 목소리 커져

트럼프 행정부 행보는 법정화폐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패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미 정부가 과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170억달러(약 24조원) 이상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더는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비축과 함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원도 시사했다.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CBDC인 디지털위안화(e-CNY)를 만들며 디지털화폐 지급결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는 소매 지불 수단으로 시범화 단계에 있지만 추후 무역 결제 대금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지급결제서비스 고도화와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자산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 제도가 완비되면 금융당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최근 국회 여야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 제도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인 거래, 현물 ETF 등이 물꼬를 튼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개인 투자 중심에서 탈피해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