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14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동시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해 미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된다면 국제 송금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럽, 홍콩 등 주요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했다. 국내는 아직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나오지 못했다. 이에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법안 8월까지 통과"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달러를 담보로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해당 서밋에서 트럼프는 8월 의회 휴회 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요구했다. 미 의회에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 등이 발의돼 있다.

그는 줄곧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대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와 달리 미국 달러, 국채 등 가격 변동성이 적은 자산을 담보로 두고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1코인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이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트럼프는 정부가 추적 가능한 화폐인 CBDC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서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증가하고 그에 맞춰 달러와 국채가 담보로 묶인다면 미국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금도 미 국채 수요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기준 1200억달러(약 174조원) 규모 미 국채가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논의 '시작'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시도는 있었다. 2019년 스타트업 비엑스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b'를 발행했으나 출시 후 규제 문제로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자금세탁 문제 등이 겹치면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마련하면서 우리도 발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2월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협의회가 발족했다. 핀테크, 기술 기업 등 47개사가 참여했고 협의회 초대 의장사는 블록체인 기업 DSRV가 맡고 있다. 국회에서도 연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증권형토큰(ST),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기존 시스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내서도 속도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